여성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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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씩 주어지는 쉬는 시간에도 요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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뜨거운 감자인 여성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튀어나온다. 그정도로 여성징병제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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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 덧붙여서 내가 오로지 내 나이 또래 남자들의 목소리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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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은 것은 아니다. 공사장에서 근로하시는 여성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으므로 부모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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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대의 여성들의 의견은 물론, 사람 만나기 훨 수월해진 요즘이기 때문에 내 나이 또래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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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들의 주장도 수없이 많이 들었다.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샘플이 부족한 건 결코 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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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없지만 적어도 좁은 관점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건 알아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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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너는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니 반대하니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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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질문인데 특히 젊은 여성으로부터 곧잘 들리는 한 질문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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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여성징병제의 추진에 대해 내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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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답을 나름 공개된 장소인 여기에서 밝히자면, 나는 여성이 전쟁터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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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가는 행위 자체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다. 전쟁이란 게 오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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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만의 전유물이며 신성한 물리적 토론의 장이라서 여성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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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미성년, 신체적으로 미숙한 아이가 전쟁에서 살육을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탓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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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도병 전술 행위에 반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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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는 집에서 빨래나 하는 게 어울린다는 뜻이 아니다. 법적으로 여성은 광부로 근무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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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도 여성은 신호수나 엘리베이터 안전 요원으로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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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되지, 남자들이랑 함께 40kg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삽질하고 하수도 박스에 들어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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똥오줌 물을 몸으로 가르며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긁어내는 등의 일을 시키지 않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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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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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성징 후,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근육이 생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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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바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장에 투입되어도 큰 무리는 없는 남성과 달리 확률분포상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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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에 속한 여성의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 버틸 수가 없으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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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기를 잘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여성보다 20배 많이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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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,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남성이 더 효율적으로 '오로지 적군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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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 하나만으로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방아쇠를 잘 당길 수 있게' 할 수 있다. 전쟁을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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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 위해 최소 30kg의 군장을 메고서 최소 1박 2일간 40km의 행군이 가능한지의 여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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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만 놓고 보았을 때 근육량이 많은 남자가 유리한 것도 한몫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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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적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은 가능하지만 직설적이게도 '어째서인지'라는 단어의 힘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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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리자면, 어째서인지 같은 나이라도 여자가 군대에서 총알받이를 하는 게 싫다. 이렇게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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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할 수 있다. 같은 나이라는 조건을 굳이 넣은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한 가정의 아비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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될 수 있는 것처럼 동년배라면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며 나와 엇비슷한 경제력을 갖췄으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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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으로 우대받을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도와줘야 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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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력 또는 경쟁 상대로 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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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나 개인이 아닌, 남성 전체가 여성징병제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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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드리자면 소수 의견을 제외했을 때 대다수는 갈 수밖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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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감히 대표로 돌려드릴 수 있겠다. 이게 바로 재미있는 부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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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많은 여성들은 여성징병제 찬반을 논하시지만, 모든 남자들은 찬반을 떠나, 어떻게 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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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군 활용 방법이 있을까를 논하고 있다. 이미 여성 징병제는 선택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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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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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징병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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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마디로 군인이 없다.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남자까지 싹싹 긁어모았는데도 군인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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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군인이 없어서 쉬운 용어만 쓰자면 최전방의 부대와 군사 훈련소를 폐소했을 정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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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이 사라지면 전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말을 했던 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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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강사님이 계셨고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군인이 없다. 타국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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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이 많다.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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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무엇보다 전세계 인구는 78억이다. 그중에 중국은 14억명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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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1억 4천, 일본은 1억 2천이며 우리나라는 5천만이다. (2021년, KOSIS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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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에 이르러서 동북공정으로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고 한복, 김치까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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뺏어가려고 눈독 들이는 중국은 슬슬 북한을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고 신라 시대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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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겨울 정도로 한반도를 침략해오다가 결국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을 실효 지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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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은 우민화 정책을 가속화해오면서 패전 후 군대를 가지게 되지 못하자 편성했던 자위대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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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맞기 전에 때린다는 의미의 보호'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헌법을 수정하려고 안달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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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도면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든 강국 아니냐고 말씀하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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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들이 많고, 이는 엄연히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'결국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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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이라는 것'도 분명히 알고 계실 터이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도 중국 옆에서 그게 무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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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용이란 말인가. 그 중국이 티베트와 홍콩,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결국 잡아먹는 현 상황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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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자기 한복과 김치, 탈춤에 고구려까지의 역사를 위협하는 이빨을 드러내니 정부의 불안감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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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병력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결국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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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저 남자들이 여자를 미워해서 엿 먹어보라는 취지로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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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비혼, 비연애, 저출산만이 여성을 위한 길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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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남자가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2세, 여성의 가임기는 16세 전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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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충분히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성숙하려면 최소 20년의 세월은 필요로 한다는 정부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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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단에 따라 만 19세를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, 성인으로 대우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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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게 된다. 이 말은 즉 전투 투입 가능한 군인 양성에 2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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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력 부족은 점점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. 오늘날 병력 부족 문제는 20년 전 출산율 영향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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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이고 통계청이 내놓은 연간 출산율을 보면 못배운 나조차도 20년 후에는 지금의 병력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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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5% 수준밖에 군인이 없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. SF 공상과학 소설처럼 출생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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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마자 배양관에 들어가서 영양을 단기 투입해 생후 15일만에 20살 성인의 육신을 가지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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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일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즉, 여성 징병제는 향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상 선택이 아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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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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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공익요원을 줄이고 군인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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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단 처음부터 언급했듯 이미 가용 가능한 남자는 사실상 최대 한도까지 끌어모은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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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서 더 짜낸다면 인권 탄압의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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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남성의 군 입대 기간을 늘리면 안 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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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도 이미 충분히 단축된 상황인데도 남자들의 사회 진출 시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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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으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비교해서 평균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이유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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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꼽히고 있다. 늦어지는 결혼 연령대는 출산율에 직격타가 되므로 가망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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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예비군, 민방위 훈련 기간을 늘리고 훈련 강도를 높이는 건 어떨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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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을 받고 있다면 최소 24살 이상일 테고, 민방위 훈련을 다니고 있다면 최소 30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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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산업 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자들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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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감을 살 만한 정치를 펼칠까? 그리고 남자들은 이걸 반길까? 헛소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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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여성징병제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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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중학생일 때도 내가 군입대를 하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게 느껴졌다. 투입이 되는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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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일이다. 시스템상으로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, 훈련 기관과 훈련 장소도 충분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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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장비도 완비되어 있다. 이 모든 것들이 '남성 전용'이 아니고 '군인 전용'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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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 2021년인데 전쟁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? 군인이 필요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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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전 왜 조선이 제대로 군사 훈련을 하거나 지휘 체계를 정비하지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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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 훈구파와 사림 세력이 허구한 날 서로 물어뜯고, 붕당 정치는 날이 갈수록 심화됐을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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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에도 '이런 시대에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리가 없다'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. 흥미로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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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이지. 결국 한반도는 박살났고 자칫하면 오늘 우리 국적은 일본이 될 뻔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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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군인이 과연 필요한가'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흥미를 유발한다.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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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던 적이 있다. 1910년 대한제국이 '공식적'으로 일본령이 된 경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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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치 이전의 일이며 그리고 194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두 안다. 그때로 돌아가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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싶은 사람인 걸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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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의 영향이니까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무작위 남녀를 붙잡아다가 일본 오타쿠들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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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놓는 망상 연애 만화마냥 '섹스하지 않으면 못나가는 방'에 가둬두지 않는 이상 저출산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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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결 방안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. 사실상 여성징병제가 그런 시스템인가 싶기도 하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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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튼 나라는 진심으로 위태한 상황이고 까놓고 말해서 국민들은 망했다. 특히 여성 우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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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, 전문 직업군들은 더 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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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수가 줄었으니 여성이 대다수인 보육원 유치원도 축소되어가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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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수가 줄어드니 여성이 대다수인 교사들도 인원감축할테니 사범대와 교육 학과들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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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청거린다.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, 국내 산업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을 빌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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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밖에 없게 되어 치안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. 이미 서울 서부 공사현장 인부의 60%까지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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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인과 조선족들로 구성되었을 정도다. 거짓말 같으면 한번 대림, 개봉 등의 시가지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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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 중국에 대한 욕설을 큰소리로 떠들며 돌아다녀 보시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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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이라는 카드를 통해 정부에게 여성의 입지를 얼마나 피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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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명한 점은 여성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휘청이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들의 목을 죄는 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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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의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.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니까 여자들에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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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애 낳아라'라고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.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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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국방력을 위해 급히 대두된 게 '여성징병제'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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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여성징병제에 대해 정부가 언급한 것은 국민 정서를 살피려고 함이 아니라 사실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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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티저(Teaser)'나 마찬가지라는 걸, 군대라는 시스템을 겪어본 남자들은 다 알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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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여성징병제 추진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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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국가의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. 능력이 있으시다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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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찌감치 안전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, 미국, 캐나다 등으로 이민 가는 것을 추천하는 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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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훗날에는 그것조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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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로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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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튼 남자들이 여성징병제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소한 20년 내외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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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될 것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펼쳐보았다. 현실적인 방안따위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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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오지 않는다. 주한미군을 늘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국방을 다 맡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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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다. 일본 자위대와 중국의 당군을 끌어다가 국경을 수비하자는 헛소리에 찬성을 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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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은 설마하니 없으리라고 믿는다. 그랬던 적도 있었지. 궁금하면 역사책을 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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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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